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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법원 “화해치유재단 日 출연금 추심 못해… 외교로 풀어야”
정 판사는 특히 재단 해산에 따른 일본의 출연재산 귀속 및 처리에 대해 “대한민국과 일본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이고, ‘일본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’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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